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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63/345페이지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대안반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22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대안반영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1-22원문 ↗

통과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원문 ↗

대안반영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22원문 ↗

계류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22원문 ↗

통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1원문 ↗

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