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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64/345페이지

대안반영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원문 ↗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1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원문 ↗

대안반영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21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원문 ↗

대안반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대안반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20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