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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63/276페이지

계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주진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7원문 ↗

계류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3-16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