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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68/369페이지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교육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9원문 ↗

대안반영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3-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대안반영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