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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2,945건 · 69/259페이지
계류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