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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7/75페이지

폐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철회원문 ↗

폐기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