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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447건 · 70/369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대안반영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원문 ↗
대안반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3-0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