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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71/345페이지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5원문 ↗

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5원문 ↗

대안반영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5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2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대안반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31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