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71/276페이지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회계기본법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기후외교법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