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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71/259페이지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