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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72/276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5원문 ↗

계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3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원문 ↗

계류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