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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72/259페이지

계류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신동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