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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73/345페이지

계류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0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폐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폐기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계류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대안반영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통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원문 ↗

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