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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76/276페이지

계류집단소송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