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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76/259페이지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