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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77/276페이지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9원문 ↗

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06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돌봄기본법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차별금지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