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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77/259페이지

계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