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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78/345페이지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