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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79/345페이지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8원문 ↗

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철회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철회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