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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80/345페이지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