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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81/345페이지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6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5원문 ↗

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