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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82/345페이지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통과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대안반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대안반영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