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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82/369페이지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3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