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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83/369페이지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3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03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02원문 ↗

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2원문 ↗

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2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2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교통기본법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원문 ↗

계류지역고용활성화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