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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83/345페이지

계류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1원문 ↗

통과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1원안가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1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원문 ↗

대안반영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0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0원문 ↗

폐기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5-12-10철회원문 ↗

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폐기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0철회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