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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84/345페이지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통과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원안가결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대안반영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0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