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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82/259페이지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