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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84/259페이지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방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