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86/276페이지

계류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4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3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