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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91/345페이지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폐기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28철회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캐릭터산업 진흥법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