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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92/294페이지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7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26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