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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10/293페이지

계류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4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13원문 ↗

계류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