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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5/345페이지

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3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1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수정가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1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문 ↗

대안반영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30원문 ↗

통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수정가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0원문 ↗

대안반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3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30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0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0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