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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4/345페이지

계류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모빌리티기본법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4원문 ↗

대안반영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4원문 ↗

대안반영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3원문 ↗

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원문 ↗

통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수정가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3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