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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104/369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철회원문 ↗

계류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7원문 ↗

대안반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