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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240건 · 103/345페이지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