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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2/345페이지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7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통과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수정가결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