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1/345페이지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폐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철회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