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100/369페이지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대안반영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통과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통과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