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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0/345페이지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보훈문화진흥법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통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수정가결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