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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68건 · 105/260페이지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