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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13/346페이지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2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대안반영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원안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