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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12/346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0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원문 ↗

통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수정가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10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0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