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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11/346페이지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3원문 ↗

대안반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3수정가결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3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0-13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