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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10/370페이지

계류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원문 ↗

통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수정가결원문 ↗

계류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08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8원문 ↗

대안반영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