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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109/345페이지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1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0-20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7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6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원문 ↗

대안반영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