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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2,998건 · 114/260페이지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퇴직연금공단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방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