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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14/294페이지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