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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15/346페이지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09-29원문 ↗

폐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철회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이동통신보안법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26원문 ↗

통과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수정가결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5원문 ↗

대안반영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25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