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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16/395페이지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대안반영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통과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6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원문 ↗

통과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16원문 ↗

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1-16원문 ↗

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1-16원문 ↗

대안반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5원문 ↗

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