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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16/346페이지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5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5철회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5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원문 ↗

대안반영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4원문 ↗

통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원문 ↗

통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원문 ↗

통과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대안반영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