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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17/370페이지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안가결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