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18/346페이지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8원문 ↗

대안반영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8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원문 ↗

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문 ↗

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8원안가결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9-18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원문 ↗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수정가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8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8원문 ↗

대안반영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9-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