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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19/370페이지

폐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철회원문 ↗

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4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11-24원문 ↗

대안반영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4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4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1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원문 ↗

대안반영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철회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손솔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원문 ↗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