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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0/346페이지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통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수정가결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6원문 ↗

통과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6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9-16원문 ↗

대안반영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5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