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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1/346페이지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15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9-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2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2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