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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2/346페이지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원문 ↗

계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