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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3/346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10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09원문 ↗

통과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수정가결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9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수정가결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9-09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9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