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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4/346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08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철회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08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08원문 ↗

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