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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5/346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4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